대전 지역화폐 발행 불투명…시-대덕구 대립양상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타 시·도 따라잡기 식의 행정과 지역화폐 발행의 무리한 확대가 자칫 득보다 실이 더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물 밑에선 지역화폐를 먼저 도입·발행한 자치구와 시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24일 시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11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 18일과 20일 2차례 보류한 데 이어 내달 임시회에서도 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현재로선 지역화폐 발행 성사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규모를 키운다는 통상적 논리를 내세워 내년 7월을 즈음한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공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직접 나서 지역화폐의 실익과 효과를 어필하고 추진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에선 시의 지역화폐 발행 의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이러한 시선에는 지역화폐의 뒤늦은 도입이 타 시·도의 흥행성적을 따라가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무엇보다 지역화폐를 대전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자칫 소비지역이 신도시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섞였다.

가령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광역·기초 등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53곳에서 올해 177곳으로 세 배 이상 늘었고 발행액 역시 같은 기간 1168억 원에서 2조279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역화폐 흥행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대전과 인접한 충남과 세종에서도 지역화폐 발행 움직임은 활발하다. 올해 지역화폐를 도입한 충남은 지난 7월까지 2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 연내 발행 총액이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세종은 내년 3월을 목표로 7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세웠다.

일각에선 전국 특히 인접한 충남, 세종의 지역화폐 도입과 현재 거론되는 지역화폐의 흥행성적(긍정성)이 대전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문제는 지역화폐 도입의 본질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에 있는 반면 대전은 역외유출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최근 대덕구가 지역화폐를 먼저 도입해 발행 중이라는 점이다.

같은 이유로 대덕구는 시의 지역화폐 발행에 가장 부정적이다. 구 관계자는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볼 때 대전은 현재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으로 역외유출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반면 시가 만약 지역화폐를 관내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구도심 자금이 신도심으로 빠져나가는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금(화폐)의 흐름은 더 강한 경제로 흡입되기 쉽다”며 “실제 시가 지역 전체로 범위를 넓혀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먼저 발행한 대덕e로움의 도입 취지(자립경제)도 무색해질 공산이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역화폐 발행을 무리하게 고집하기보다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컨트롤하고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각종 복지수당 정도를 발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을 두고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시는 현재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 방법과 대덕e로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