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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 특별법' 논의…"경쟁력委 조속히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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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준비 중인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은 ▲핵심 전략품목 및 특화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강화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대책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회 설립 근거법령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이번 달부터 시행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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