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시 매출액 비중 규제 '폐지'…中企구조개선

중소기업 사업구조 개선 지원대책
사업전환 승인 문턱 낮추고 절차 간소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 추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A업체는 발전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 도매ㆍ일반 공사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향후 배터리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기존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없어 신청이 거절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해당기업도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전환이나 추가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전환 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전환 신청과 승인까지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돼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1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해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ㆍ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민간금융기관이 중기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 정책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중기부는 추천 기업의 지원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우선 지원해 조기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또 위기지역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달 중에 예산 1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상당수의 회생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려고 해도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 SGI서울보증이 공동으로 가능성 있는 회생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서울회생법원과 중기부는 기업회생 사례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개발과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는 것이 비용, 축적된 경험의 활용, 일자리 유지 등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업종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됐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