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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산 쌀 5만t 대북지원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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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 통한 대북 쌀 지원 중단키로
기존 800만 달러 등 인도협력은 지속
10월 평양 남북 월드컵 축구 등 협의

정부, 국내산 쌀 5만t 대북지원 잠정 중단 통일부는 지난 6월 19일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사진은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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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 톤(t)을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하려던 계획을 중단했다.


16일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북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식량지원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9월까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배를 통해 전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위한 실무협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북한은 지난달 하순 WFP 평양사무소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측의 쌀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실무자 차원의 언급이었기 때문에 WFP는 북측에 문서 등으로 이에 관한 공식적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 달이 넘도록 WFP 측에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지원 중단과 무관하게, 통일부는 대북 인도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라도 북측 공식입장이 확인이 되면 WFP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미 정부가 WFP와 유니세프(UNICEFF)에 공여한 800만 달러의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교류협력은 부진한 상황이지만 상황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오는 10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간 월드컵 예선경기,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10월 20~27일)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역도연맹 차원에서 대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정부, 국내산 쌀 5만t 대북지원 잠정 중단


9월 9일 기준, 북한주민접촉신고수리 건수는 458건을 기록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개방 이후 방문자수도 1만 3000여명을 넘어섰다. 통일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종합 대응책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사회복지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고 보고,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관리 시스템 마련,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라는 기본 전략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한은 미국의 대화 준비에 호응해 9월말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남북대화 재개 시 주요 합의사항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대내 동향과 관련해서는 "태풍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자립·자력갱생 기반강화 및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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