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고개드는 주한미군 무용론

미 안보 매체 NI "남북 경제 격차 50배. 주한미군 필요 없어"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북미 대화 주한미군 연계 가능성 언급
미 의회조사국, 한일 핵무장론 주장
지소미아 종료 美 불만 속 외교부 당국자 미국행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후 한미 동맹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조야에서 주한미군 무용론이 꿈틀대고 있다. 북ㆍ미 협상이 지연되고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갈등론이 여전히 꿈틀대는 양상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 보수 안보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I)는 8일(현지시간) 안보 전문가 카일 미조카미가 작성한 "한국은 북한과 싸우기 위해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근거는 이렇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5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간 군사력 차이를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며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지원 없이도 유사시 북한군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조카미 전문가는 한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북한에 비해 우세한 전력을 보유함은 물론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어 화력면에서 북한을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력도 한국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남북 간 분쟁 발생 시 미군의 참전을 이끄는 '인계철선'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게 북한과 인근 국가들의 목표이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언젠가는 미국의 한국 방위 지원이 끝나야 하며 남북 경제력이 50배나 차이나는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일 대북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한 것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북ㆍ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을 북핵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맞교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모든 문제에 진전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한 전략적 재검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대화 재개를 강조하며 협상의 최종 목적지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염두에 둔 발언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김정한 아태국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진 것도 GSOMIA 종료로 인한 한미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행보로 파악된다. GSOMIA는 북미국 소관이다. 다만 최근 한일 관계 악화속에 아태국이 주도적으로 GSOMIA를 처리한 만큼 미측에 최근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아태국장이 동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두 국장의 방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를 느낄 가능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지난 6일 발간했다. 외교가에서는 같은 날 비건 대표와 의회 보고서가 비슷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