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이해찬에 '정책백서' 전달…與 경제 로드맵 제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담은 정책 백서를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의원은 이 대표의 경제특보를 맡고 있다. 해당 백서는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는 '국민자산관리계좌(KoLIA) 도입' 전략을 내세웠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로에선 '한국 경제, 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특위는 이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고도화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백서에는 이와관련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위는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 KoLIA를 도입해 세제혜택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실질 투자가치를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의 ISA의 신탁형, 일임형 이외에 계좌형을 추가하고 연령과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자금 ISA, 주니어 ISA 등 목적별로 다양한 플랜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 핵심과제로 9가지를 선정했는데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조달 구조개선▲K-유니콘 프로젝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후안정을 위한 국민자산관리 발전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방안 등이다.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를 양도소득세 확대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하고, 양도소득 과세체계는 대주주 개념 중심 과세대상자 확대를 저세율 양도소득세 전면도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펀드의 이중화된 과세방식을 폐지하고 단일 기준가격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