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65곳 중 51곳, 준공영제 보조금 부당 수령

서울 시내버스 /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 시내버스회사의 79%가 준공영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체 65곳의 업체 중 51곳을 적발해 1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51곳의 회사에서 버스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려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기로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인건비 허위 수령과 과다 지급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된 51곳의 노조 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도 적발했다. 또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 현재 서울에서 준공영제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모두 65곳이다. 시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당 수령이 있는지 자료를 검토 중이다.

한편 시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1곳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당 수령액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업체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