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 불확실성 걷어내야…정부 차원 다른 카드 검토"

KBS 일요진단 출연…"日정부가 마음따라 수출 허가하는 것 용인 못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미경제 영향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최근 불화수소 수출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일부 제한했던 품목을 푸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며 "일본 정부가 마음에 따라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해 추가적인 맞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도 나쁜 영향이 있지만 기업과 얘기한 결과 아직까지 부품을 조달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경제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자유무역주의원칙과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에서 굉장히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조치는 명백히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만큼 양국간 외교적 대화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 악화조치를 취할 걸로 보진 않지만 여러 여건을 볼 때 정부로서는 언제 매듭지을지 확실치 않고"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국익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경제파급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적 측면 불이익이 있는지 점검했지만 특이사항 없었다"며 "미국 재무부와 환율, 관세, 무역 등을 논의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칠 영향을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관계부처와 세차례 협의를 가졌고,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다만 바로 시행하는 것 보다 경제상황,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별도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견을 제시했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만 잡는 게 국토부의 업무지만 기재부로서는 부동산 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놓고봐야 한다"면서 "그런 시각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 작동시점은 별도 판단을 거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