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방통위 2099억원, 재난방송-개인정보활용 집중투입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에 25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활용 등에 쓸 계획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대비 약 17억원(0.7%) 증액된 2599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등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됐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한다.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화 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 강화에 20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또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97억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에 37억원,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에 32억원, 모바일 앱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에 3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원을 편성했다. 중소·지역방송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40억원)과 함께 내년부터는 재정이 열악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에 대해 우수 콘텐츠 제작비 2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18억5천만원에 더해 내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이 방송광고를 제작·송출하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을 컨설팅까지 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16억4천만원)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TV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수신기 보급 및 음성인식 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 120억원, 미디어 교육 확대·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등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00억원을 편성했다. 방송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54억원, EBS의 프로그램 및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에 296억원, 그리고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각각 354억과 67억원을 배정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도 강화한다. 외국 정부와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기존 국제교류에 더해 내년부터는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3억원), 국내 방송사들의 국제 콘텐츠 마켓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MIPTV 주빈국 유치(9억6천만원), 해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5억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31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