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兆예산 카드 꺼내든 정부…땜질식 아닌 근본 해결책될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설치…국가연구시설도 신설
일각선 "대기업 편중 지원 우려…中企 기술도 함께 높여야"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2022년까지 5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은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R&D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정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에 정부가 발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R&D를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하겠다"며 "민관합동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곧 가동해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간 총 5조원 이상 투입 = 이날 대책의 핵심은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들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며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해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를 확대해 내년부터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투자가 이뤄질 핵심품목 선별을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 100+α(플러스알파)개에 대한 긴급진단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핵심품목별로는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 대응 전략이 수립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반대의 경우엔 기존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하는 등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할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특별위원회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에 대해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한다. 또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계로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연구협의체(N-TEAM)도 신설된다. 김 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편중 지원 우려도 =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과 예산 투자가 수요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국가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며 "이번 지원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닌만큼 소중한 예산이 투입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땜질식의 단순 자금 투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아가는 한편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고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기술 수준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