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벼랑 끝에 서다

28일 日반도체 소재 외 추가 조치땐 추가 위험

29일 파기환송땐 재판 길어져 미래경영 큰 부담

이 부회장, 흔들림없는 비상체제 '현장경영' 행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벼랑끝에 섰다. 28일 일본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본격 시행되고, 29일엔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이 선고된다. 한일 경제갈등과 미ㆍ중 무역분쟁이라는 외부 악재와 선고라는 내부 악재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것이다. 삼성의 미래가 이번주에 결정된다.

◆D-1,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업계에선 일본이 이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추가 규제품목으로는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와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블랭크마스크', 플랙서블 OLED를 만들때 필수 소재인 '섀도마스크' 등이 거론된다.

이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미ㆍ중 무역 갈등의 여파에 따른 미국과 중국 모바일 및 IT기업들의 투자 위축 현상과 겹치면서 삼성전자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 상반기에 12조83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0조5100억원)의 50%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에 그쳤다.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급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도체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초기 예상과는 달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이후엔 업계도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D-2, 삼성의 미래 50년 좌우할 3심 주요 쟁점 = 오는 29일 선고될 예정인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3가지 쟁점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3가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판단했던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수동형 뇌물사건'으로 본 항소심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다른 쟁점은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성립여부다. 당초 특검이 주장한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최소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했지만, 인정액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법정형이 징역 5~30년으로 낮아졌다. 2심에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은 뇌물 인정 액수에 관한 결론이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재판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까지도 더 걸릴 수 있어 삼성그룹의 미래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용, 흔들림없는 경영의지 피력 = 이 부회장은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 현안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전자계열사 사장단과 긴급 전략회의를 한 데 이어 6일 삼성전자 온양 천안사업장(반도체 검사ㆍ패키징), 9일 평택사업장(메모리반도체), 20일 광주사업장(가전), 26일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현장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최근 진행해 온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가며 비상경영 체제를 이끌어 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중심으로 판결 이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각각 가정해 판결 직후 대응 방안과 함께 이후 이 부회장의 거취와 일정을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경우든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당장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흔들림없는 경영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할 공산이 크다는 게 삼성 안팎의 관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지만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오너 공백' 사태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라며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리스크가 그룹 전체에 지속되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