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조국, 민주정부 핵심 인사라 비난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28)씨에 대해 대학·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가 조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층별 연줄사회의 원천적 부도덕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해 온 게 자한당과 족벌언론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 후보자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아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완전 평준화가 이뤄졌고, 고등학교 입학 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졌다. 전두환 딸 대입 때는 본고사가 폐지됐고, 최순살 딸 대입 때는 해당 학교에 없던 전형이 생겼다"라면서 "이런게 권력의 입시 농단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교수는 "'입시 농단'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주어진 입시 환경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자식에게 가급적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 주려는 건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 '최대한의 뒷받침'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조국 장관후보에게 분노하고 있는 지점도 바로 '돈과 연줄이 부당하거나 부도덕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다"라며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 입시 컨설턴트를 통하면 정당하고, 학교가 맺어준 연줄을 통하면 부당한 건가? 돈이나 다른 특혜가 오고 갔으면 부도덕하고, 그런 게 없었으면 도덕적인 건가?"라고 반문했다.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사진=전우용 페이스북 캡처

전 교수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수억 원의 투자를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는 입시 제도와 전형 방식은 정당하고 도덕적이냐"라면서 "지금 한국의 이른바 명문대에서 이런 일들로부터 자유로운 학생은 얼마나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전, 특정 계층 사람들은 서민 기준에서 '뇌물수수'를 '미풍양속'이라고 불렀다. 그런 사람들도 '서민들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린 셈"이라며 "조국 후보 스스로 밝힌 대로, '서민의 눈높이'에 따르자면 그에게서 '도덕적 하자'를 볼 수도 있지만 '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가 속한 계층의 생활문화 전체가 부도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덕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유층이 있냐"면서 "그의 능동적 행위와 관계없이 그의 자녀가 모종의 혜택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재산 얼마 이상인 자나 사회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큰 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법이라도 제정해야 하는 거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법무장관과 비교해서, 특히 전전임 법무장관과 비교해서도 그가 부도덕한 건가"라며 "그가 '조국'이기 때문에, 민주 정부의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계층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혹독한 비난을 받는 건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