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화평·화관법 中企 애로(종합)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화평법과 화관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와 설치, 관리기준을 사업장(시설)의 규모나 화학물질 취급량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시설 개선비용 발생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과 원활한 법 이행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관법 시행 전 설립한 사업장 취급시설 유예기간 연장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광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중 부과 등 타법과의 중복 문제 해소는 물론 부담금관리기본법상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설치 후 40년이 경과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합성수지업체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환노위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등 정책과제 19건을 건의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화학물질등록ㆍ평가법(화평법)과 화관법이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로 인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게 될 어려움을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행령 등은 환경부 차원에서 나서서 중소기업이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고인이 된 중국 덩샤오핑과 베트남 호찌민 주석 등 정치지도자들이 했던 말들도 강조했다. 그는 "덩샤오핑은 흑묘백묘(黑猫白猫), 호찌민은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이 헤쳐나갈 지혜를 이야기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기 전에 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에 정당 대표들도 오시긴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 의원들이 직접 중앙회에 방문해서 업계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용 위원장과 앞서 티타임을 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연수생 제도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사항이면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