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체불을 집중 점검한다.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약 2주간 특별점검반을 꾸려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 대금 등 하도급 대금의 체불 예방에 나선다. 또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공사대금과 노임 등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을 모색한다.

특별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3명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개 반으로 나뉘어 건설현장을 방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 관계자는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집행과 이행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