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3조 시대] '가짜' 만병통치약 판치고…배짱 장사·사기도 기승

건기식부터 다이어트 보조제, 의약품까지
손길 안닿는 곳 없는 해외직구 유혹
고가 TV·청소기 등 전자제품 파손에도 '배째라식' 기만 장사
유명 쇼핑몰 위주 단속…단속 여력도 부족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직장인 김지영(30·가명)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혼자 고민을 하던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해외 여성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임신중절약을 배송해준다는 정보를 접했다. 하지만 약 복용 후 출혈과 빈혈증상 등 부작용이 뒤따르면서 인근 병원을 찾게 됐다. 김씨는 불완전유산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

#이정한(33·가명)씨는 IT·전자기기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샀다가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그는 물품 2개를 주문했으나 1개는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고, 나머지 1개는 배송기간이 한 달 넘게 지났음에도 '배송 중' 상태로만 뜨고 도착하지 않았다. 판매업자는 파손된 제품에 대한 환불을 약속했으나 한달째 진행되지 않았고, 언어상의 문제까지 겹쳐 정확한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했다.

국내 해외직구 붐이 일면서 관련 시장이 3조원대 규모로 훌쩍 커졌지만 수입통관의 빈틈을 노린 범죄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국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등이 성분 정보가 누락된 채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 또는 분실돼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배째라식 수법'을 앞세워 구매자가 배상 책임을 울며겨자먹기로 떠안는 사례도 많았다.

22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등재된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이달 21일 기준 1936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이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서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e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 후 검사한 결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들이다. 비타민류의 건강기능식품, 커피와 젤리, 초콜릿 등 가공식품, 가공 유제품류 등이 주요 대상으로 미생물, 타르색소, 대장균, 방사능 등 위해 물질이 국내 허용치를 넘어 과도하게 포함돼 문제가 됐다.

의약품의 경우 식품에 비해 절대적 유입량은 적지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성분이 포함됐는가 여부를 떠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가령 기면증 치료제(모다피닐)를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고 팔거나, 녹내장이나 고압안증 치료제(비마토프로스트)를 미용 목적인 속눈썹약으로 속여 파는 식이다. 국내 통관을 위해 가짜 약통을 바꿔치기 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제조원이나 판매원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개인 SNS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국내 소비자가 일대일로 구매하는 경우 관계당국의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서울시 등 관계당국의 공조를 통해 해외직구 단속이 이뤄지는데 개인의 경우 사례 적발이나 처벌 모두 쉽지 않다. 실제 식약처의 경우 중국 알리바바나 미국 아마존 같은 초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소비 식품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유통사들이 상품 검수 책임을 지지 않아 일일이 주문해 제품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배송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실제 제품이 온라인상 매물과 다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 기만적 판매행태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해외직구 불만유형별 상담 현황에서 최다 빈도수를 차지한 유형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로 총 1만2455건(33.4%)에 달했다.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가 18.3%, '배송 관련'이 14.7%, '제품 하자 및 품질 AS'와 '계약불이행' 불만도 각각 8.8%를 기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피해를 단순 개인 부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거래조건 개선, 정보제공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해외직구가 활성화하면서 이용 국가나 구매품목 이용 쇼핑몰 등이 다변화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TV나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고가의 전자제품 직구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제품 파손에 따른 판매자와 구매자간 갈등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2018년 기준 관세청에서 집계한 국내 가정제품 해외직구 규모는 무려 3억3281만달러로 전년 대비 60.3%나 늘었다. 미국과 중국 직구가 대부분으로 특히 대형 디지털 TV의 인기가 높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국내 브랜드와 더불어 샤오미와 차이슨 등 중국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독일 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중소 브랜드의 커피머신이나 주방용 인덕션이 많이 팔린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