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순위는 떨어지는데, 손 놓고 있는 금융당국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책 성과뿐 아니라 개선 노력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 분석을 통해 금융당국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한 이래로 줄곧 금융허브 기반 마련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2007년부터는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이 금융중심지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4년간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중심지 성과지표로 이용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따르면 서울의 경쟁력은 2015년 7위를 차지한 이후 계속 하락, 36위(올해 3월)까지 떨어졌다. 부산 역시 같은 기간 24위에서 46위로 떨어졌다.

또 다른 성과지표인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ㆍ출입 실적 역시 부진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외국계 금융회사 38곳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지만, 같은 기간 36곳이 국내 시장을 떠났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집적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하락에 대해 치열해지는 각국의 금융중심지 조성 경쟁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영업 축소 전략 등 대외 환경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됐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한 해에 2~3차례 개최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서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국회는 금융위를 상대로 서면회의 방식을 지양하라고 시정요구했지만, 지난해 3차례 회의 가운데 2차례가 서면회의로 진행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중심지추진위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