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납 법인 첫 감소·실적 악화…올해 법인稅收 '비상'

중간예납 신고 법인수 42만9000여개…지난해 보다 20만개 줄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 실적 부진에 법인세 급감
기재부 내부선 '세수결손 우려' 고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 부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실적이 떨어지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중간예납액수가 전년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대상은 42만9000여개다. 이는 지난해 신고법인수 63만596개 보다 약 20만개 줄어든 규모다. 신고대상 법인이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돼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납부의무가 면제된 영향이 크다. 특히 휴업 등의 이유로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한 법인이 있는 만큼, 실제 신고 법인은 42만9000개 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 중소기업은 내년 3월 결산 이후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내년도 세수실적에 잡히게 된다.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 감소는 올해 법인세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올해 예산의 대부은 상반기 법인세수와 중간 예납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가 있긴 하지만, 국내 기업 대부분의 결산월이 12월인 만큼 올해 법인세수는 상반기 법인세 납부와 중간예납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대상 법인수가 줄어든 데다 주요 기업의 실적도 부진해 예납 규모도 기대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도 법인세 예납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실적에 따른 법인세비용을 1조3073억원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간예납 규모가 6조원 대라는 점과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토막난 셈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올해 4618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법인세 중간예납 24조원 가운데 이들 두 회사가 37% 이상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법인세 예납 규모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양대 산맥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보고서에서 법인세비용을 각각 3440억원과 3469억원을 신고했는데, 반도체 불황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상 법인세수 목표인 79조3000억원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거둬들인 법인세수 규모는 42조8000억원으로, 올해 목표 예산 대비 54.0%를 나타냈다. 상반기 세수가 목표액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중간예납 이후에는 법인세 신고가 없어 사실상 이번 예납실적이 올해 법인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목표를 채워려면 하반기에 36조5000억원을 거둬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세수호황에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LG디스플레이 공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들어오는 법인세 예납이 경기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세수결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올해 2~3조원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여의치 않다는 얘기가 종종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해마다 통상적으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만큼 현재 예상되는 세수결손 규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홍 부총리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이런 예산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