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악마 변호" vs "변호인 권리" 고유정 변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유정 변호인단, '계획범죄'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반박
변호인에 '악마 변호하고 있다','돈이면 다 한다' 지적도
외국서도 '악마 변호' 논란…소녀 수십명 성폭력한 범죄자 변호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수감)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에 따라 고유정도 변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아예 형량을 낮추려는 취지의 변호는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 정서다. 해당 변호인단에는 "악마를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에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완도 해상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고 씨 변호인단은 고유정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 실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한 '뼈','졸피뎀' 등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치밀한 계획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A 씨는 휴대전화와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뼈 강도', '뼈의 무게', '니코틴 치사량', '졸피뎀'(수면제) 등을 검색한 것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의 경우 버닝썬 사건을, 니코틴 치사량은 현 남편을 위해 전자담배를, 뼈 무게 등은 현 남편 보양식인 감자탕 등을 알아보다가 연관 검색어로 찾아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고유정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렸다. 변호인 A 씨는 "고유정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도 고씨는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며 피해자를 막다 생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은 양형 다툼에서 형량을 최대한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살인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량 중에서는 가장 중하게 처벌이 되는 편이다. 반면 우발적 범행 같은 경우에는 동기참작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고유정 변호인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대 직장인 B 씨는 "수임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유정 변호는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여하튼 피해자가 잔혹히 살해되고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C 씨는 "변호사도 결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해는 된다"면서도 "사건 내용을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정 변호인 논란을 계기로 변호인이 과연 누구를 어디까지 변호할 수 있는지 공론화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른바 '악마 변호사' 논란은 외국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36명의 소녀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주말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은 종신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13개월의 징역형과 더불어 복역기간 중 매일 12시간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앨런 더쇼비츠'로 재계·연예계 거물이 그의 단골 의뢰인들이다.

전처를 살인한 혐의를 받은 미식축구 슈퍼스타 OJ 심슨, 18세 소녀를 성폭행한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 성폭행 혐의로 10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고소당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기폭제가 된 할리우드의 거물급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등이 그의 변호를 받았다.

최근 더쇼비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범죄자 변호' 논란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는 '엡스타인'을 언급하면서 "엡스타인을 변호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그를 변호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13개월이 아니라 더 낮은 형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이 내 일이며,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유정 변호인 측 일부 변호인은 고 씨 변호를 그만 두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변호인은 판사 출신 변호인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인은 13일 오전 소속 법무법인 내부 소셜네트워크(SNS) 단톡방에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며 고유정 사건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