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실제 시행되려면 관계부처 별도 협의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업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오른쪽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파주=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늘 발표된 내용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법 시행령 발효된 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관계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상한제는 아시는 것처럼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영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적용 요건이 엄격한 구조"라며 "오늘 발표한 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며 "시행령이 바뀌면 이걸 토대로 당시 부동산 시장, 경제 상황 등 동향을 감안해서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민영주택에 대해 운영할지 판단하는 2단계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7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간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면서 "거기에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1단계 조치와 실제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별도의 관게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걸 명백히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파주=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