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태원, 美 무비자 입국 불가능 해져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 미 무비자 입국 불가능
美 입국시 사전 비자 받아야 해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조치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지난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이 5일(현지시간) 부터 불가능해 졌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측은 이번 조치가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한 이후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대상국을 2011년 3월1일 이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제인들은 향후 미국 입국시 비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한편 미 측은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