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무능론' 요격한 정경두 국방장관…"北미사일 방어 가능"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
"도발한다면 북한은 적" 이례적 발언
안보 참사론에 적극 반박·자신감 표출
전문가 "과대평가된 北위협 해소 계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1회 KIDA 국방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31일 대북 강경 메시지는 청와대와 여당이 2018년 이후 지속되는 남북 평화·화해 무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점과 대비된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국방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야권에서 제기되는 북한 위협 무방비론, 안보 참사 등에 대해서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니다"라며 "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25일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군의 요격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미사일 엔진용) 고체연료도 오래전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한 기술력의 하나"라며 "최근에 풀업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오래전에 ADD에서 개발해서 가진 기술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든 작전 운영 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군사정찰위성 같은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어 능력 면에서도 현재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이지스 구축함,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 전문화된 탐지 시스템"이라며 "지휘 통제 시스템이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연결돼 한미 간에 긴밀히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의사결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방비 태세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정경두(오른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1회 KIDA 국방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번에 정 장관이 언급한 풀업 기동 미사일은 사거리 500㎞의 현무-2B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2B 미사일이 올해 북한이 여러 차례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보다 뛰어난 성능(특히 정밀도 면에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정부가 공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가 정보 공개를 미룸으로서 북한만 위협적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 한국사회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또한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주장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이미 100여회에 걸쳐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시시때때로 되풀이되는 '주적' 논란에 대해서도 '이처럼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국의 적'이라며 못을 박았다. '2018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돼 있다.

정 장관은 "일각에서는 '주적 개념도 없애고 정신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장병의 명확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내용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 분명하게 적시해놓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 장관의 발언과 반대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한국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수준에 다다랐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 "이번에는 이스칸데르의 변형된 다양한 발사 비행 방식을 보여주고자 지난 4월4일과 9일, 7월25일에 발사한 것과는 다른 사거리·고도·패턴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패트리엇 요격망과 F-35의 킬체인 등을 무력화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