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 신청받아 정책실명제 대상 선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어떤 정책에 '실명제'를 적용하면 좋을지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이 정책실명제 선정 대상이 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한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 불분명한 신청 내용으로 분류되면 정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해 결정ㆍ집행 과정과 함께 담당 공무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정부 부처나 기관 내부에서 선정했지만, 지난해부터 선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도입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