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규제 풀되 환경권 지킬 것…화학물질, 촘촘한 관리 유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민 생명·안전, 국가 최우선 책무"
"유해화학물질, 국민 생명 치명적…사회적 요구로 만든 법"
환경산업,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올해 로드맵 발표
미세먼지 감축 위해 TMS 대형사업장 배출량 실시간 공개

조명래 환경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되 국민의 환경권을 지킨다는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조치를 하진 않겠다는 점에 모든 장관들이 동의했다"며 "그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해화학물질은 극소량만으로도 국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화학물질 관리는 촘촘해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조 장관은 "1400여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2012년 구미 불산유출 사고 등을 경험하지 않았냐"며 "화평법, 화관법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생존, 생계적 문제를 넘어 생명적 삶과 관련된 것"이라며 "생명을 단축해가면서 산업화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각종 환경사고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비용을 기업 밖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부화해서 상품의 가치소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을 담보로 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력을 스스로 낮추는 셈"이라며 "선진국일수록 더 까다롭게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부도 환경을 보전하고 규율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로 삼는 '환경산업'을 적극 다루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올해 안으로 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경제인, 기업인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국민 불안 요소 1위'인 미세먼지 관리도 더욱 엄격하게 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2014년 대비 35.8% 줄인다는 목표를 밝혔다. 조 장관은 "사업장은 미세먼지 배출량 40%를 차지한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의 승부처는 사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4월부터 1~3종 대형사업장에 부착돼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별 연간 배출량 정보만 연 1회 공개했던 것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실시간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장 명과 소재지, 오염물질 농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30분 단위로 알 수 있다. 현재 TMS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625곳으로, 전체 1~3종 사업장의 14.8%에 그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TMS 부착 사업장을 2000곳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TMS 부착 대상이 아닌 4ㆍ5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연료소비량을 기반으로 사업장 총배출량을 조사한다. 배출시설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4ㆍ5종 사업장은 전체 6만개 사업장의 90%를 차지한다. 조 장관은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통해 배출량 전수조사 등을 포함해 사업장 배출량 정확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 보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회는 다음 달 출범해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었다"며 "4대강 사업조사ㆍ평가위가 권고안을 만들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더 큰 규모로 여론조사 보 주변과 유역권 주민들,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객관적 데이터를 모아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가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조 장관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환경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ㆍ지역학 석박사 학위 등을 취득했다.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한국공간환경학회장,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 등을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장을 겸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