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로 남을 수 있을까? … '상산고' 운명의 날

교육부, 지정취소 동의·부동의 여부 오후 2시 발표
어떤 결과 나오든 교육청-학교측 모두 법적대응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상산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지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판단 결과가 오늘(26일) 오후 발표된다.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선 안산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도 함께 공개된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들 3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지정위가 심의 결과를 권고 형식으로 전달하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동의 혹은 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과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관심은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해온 전국 단위 자사고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다. 앞서 유 부총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지만 위법ㆍ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자사고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 여론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현재로선 전북도교육청이 커트라인을 80점으로 높게 설정해 상산고를 탈락시킨 점을 문제 삼아,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상산고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는 79.61점으로 재지정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했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의 커트라인은 70점이다.

그러나 교육부 입장에선 유독 상산고만 예외로 결정하는 데 커다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고교체제 개편을 목표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권한을 무시하면서 교육자치를 침해했다는 비난도 받게 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 취소에 부동의하면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동의할 경우, 학교 측과 교육당국 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교육계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유 부총리가 지역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상산고만큼은 살려두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함께 발표하는 안산동산고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기준점수인 70점보다 8점 미달한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동산고는 재량평가에서 12점이 감점된 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중앙고는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만큼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청문결과 보고서를,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에 대한 결과를 각각 교육부에 전달하고 장관 동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들 자사고에 대해 다음달 초 동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