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채권은행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
캠코, DIP금융 등 통해 회생절차 진행기업에 신규자금 투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첨병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IMF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그 나름의 한계도 드러낸 바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사업 체질개선은 미흡했으며 채권자 중심의 은행 자금의 속성상 모험자본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보다는 현상유지에 안주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동안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주축이었는데 최근 상황이 달라진 게 기업들이 은행돈을 빌리지 않고 시장에서 회사채 등을 통해 조달하다보니 채권은행 영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이 구조조정의 큰 이슈였는데 지금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같은 작은 단위의 사업재편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런 중소기업 사업 재편을 도울 수 있는 투자여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채권은행 위주의 구조조정의 틀을 넘기 위해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책금융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캠코의 회생기업 신규자금(DIP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산은행,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캠코는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회생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회생절차 진행기업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캠코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캠코가 연간 300억원 규모로 직접 지원을 하고 중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규모의 DIP펀드를 조성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캠코는 기업 소유 기계, 토지 등일 매각한 뒤 이를 빌려 이용하는 '세일 앤 리스백(S&LB)' 제도를 통해서도 2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S&LB 제도의 경우 사실상 신규자금 투입 효과가가 있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경우 인수·합병(M&A) 성사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회생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6개월간 채권매각을 보류키로 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1조원 규모인 기업구조혁신펀드는 5조원으로 확대된다. 효과적인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보증과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기업 여건에 맞도록 지원방식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유암코의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해 2020년까지 약 30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동운영과 전문경영인 풀(pool)을 운영해 구조조정 시장의 전문인력이 양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