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에 마약 유통·조직폭력까지…진화하는 '외국인 범죄'

경찰, 3~7월 집중단속
557건 적발·1089명 검거
불법 입출국>마약사범>범죄조직 순
만연한 외국인 범죄, 韓 안전지대 아냐

경찰이 압수한 위조비자./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에서 불법 출입국 브로커·마약 사범·외국인 범죄조직 등 ‘국제범죄’를 벌인 외국인이 경찰 집중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우리나라가 더는 국제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4개월 동안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557건을 단속하고 108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7명은 구속됐다.

검거자 유형별로는 불법취업·허위비자발급 등 불법 입출국이 699명(구속 54명), 마약제조·밀반입 등 국제마약사범이 330명(구속 140명),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및 납치·강도 등 57명(43명 구속), 클럽 등 성범죄 3명 등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외국인들의 국적은 총 17개로, 태국·파키스탄·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만연한 '위장취업'…뻥 뚫린 출입국관리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범죄는 불법 출·입국이었다. 주로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몰래 취업하는 ‘불법취업’(47.6%) 범죄가 많았으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민감한 사안이 된 허위초청·허위난민신청도 출입국 범죄 중 38.2%를 차지했다.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은 해외 모집책과 연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 구직 외국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건설현장·식당 등 체류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비전문직 업종에서 일했다. 지난달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경기도 구리시 소재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알선책·고용주 등 11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허위 초청을 통한 불법입국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투자한다고 속여 초청하도록 하거나, 초청장을 위조한 뒤 대사관 등에 제출해 초청비자로 입국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3월에는 국내 기업에 “초청장을 보내주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초청비자로 입국한 뒤 도주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13명이 전원 구속되기도 했다. 비자 위조 등 고전적 수법의 서류·위변조를 통한 불법 출·입국도 여전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제조·유통한 마약류 압수품./경찰청 제공

◇ 제조·유통에 신종 수법까지…진화하는 외국인 마약범죄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도 이어졌다. 특히 단속인원 10명 중 7명(72.4%)은 단순투약이 아닌 유통사범이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제조·밀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면대면으로 직접 전달하던 과거와 달리 주로 ‘무인배송’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총책·국내총책·유통책으로 구분된 단계별 유통망을 구축하고, 지하철 사물함 등 특정장소에 마약을 은닉한 후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앞서 5월 서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구매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필로폰 등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킨 중국·카자스흐탄 등 외국인 사범 4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단순 투약 또한 진화한 모습이다. 전자담배 용액에 마약을 첨가·흡입하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했다. 장소에 제한이 없고 신체 흉터 없이 투약할 수 있는데다 가격도 낮아 확산하는 추세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에 체포된 러시아 범죄조직원./경찰청 제공

◇ 국내 조폭 저리 갈 외국인 조직범죄

보이스피싱·집단 폭력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외국인 조직범죄도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국내 폭력조직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 또는 세력 간 이권다툼 목적으로 외국인 범죄조직을 만들고, 보이스피싱 등 지능형 경제범죄를 통해 범죄수익을 올리는 양상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등에 콜센터를 만들고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대포통장으로 사기치는 행위가 전형적이다. 이들은 총책·관리자·상담원 등 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국내에서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받아 범죄에 사용하는 등 국내·외 조직원이 연계돼 범행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달에는 중국 칭다오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를 사칭, 40여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뜯어낸 조직원 2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아울러 동일국적으로 구성된 범죄조직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권다툼을 이유로 한 납치·협박 등 보복성 범죄가 주를 이룬다. 올 5월에는 울산·광주 등지에서 러시아인을 납치한 후 차량에 감금하고 현금과 카드를 가로챈 러시아 조직원 등 9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조직범죄, 외국인 강력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치안환경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