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 마련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미세플라스틱 관련 환경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법·제도, 규제,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연계·병행하고 포럼, 해커톤, 리빙랩 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사회, 연구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비전을 설정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내용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술개발 및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플라스틱 폐기물 효과적 관리 ▲과학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를 추진하고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 생산 및 축적 ▲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 구축 ▲국민건강 보호 및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최적 관리방안, 범부처 참여 기반 전주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 협의체 운영 및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도 논의 됐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연구시설의 구축에서 운영, 활용,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