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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日 대응 추경 1200억원 살펴보니…기술개발·평가사업 대부분
최종수정 2019.07.12 13:55기사입력 2019.07.12 13:55

기재부, 긴급소요 검토내역 국회 제출
소재부품기술개발 205억5000만원…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133억8100만원 요청

日 대응 추경 1200억원 살펴보니…기술개발·평가사업 대부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취합한 12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주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 개발과 신뢰성ㆍ성능 평가를 위한 사업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긴급소요 검토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경에 포함할 예산을 각 부처에서 취합한 규모는 1214억900만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요구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 산업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소재부품패키지형) 205억5000만원 ▲글로벌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53억2800만원을 요구했다. 과기부는 ▲미래소재 디스커버리(나노소재 원천 기술개발) 31억5000만원 ▲한국화학연구원 운영지원(반도체 세정 장비용 불소계 코팅소재 개발) 5억원을,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혁신형 기업 기술개발)에 133억810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정부ㆍ여당은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ㆍ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중견기업 소재ㆍ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을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술은 확보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ㆍ성능평가를 위한 사업 예산이 추경 증액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20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제조장비 실증) 160억원 ▲ 소재부품기술개발 기반구축(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등) 20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포함했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 제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WTO 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답변한 소재 부품 관련 추경 소요 예산 1200억원은 지난 4일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된 긴급한 추경 소요 요구에 대한 검토안이었다"며 "이후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업계 등의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관계 부처는 기업 수요조사, 대책 구체화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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