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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美 "핵동결과 제재 유예 교환 사실 무"
최종수정 2019.07.12 11:48기사입력 2019.07.12 11:48

국무부, 한국 언론 핵동결과 제재 유예 교환 보도 부인
워싱턴내 동결론 커지고 있지만 사찰 합의 어려울 것 관측
전문가들 "유엔 제재 보다 美 제재 해제가 더 어려워"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 동결과 일부 대북 제재 유예를 맞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 매체들의 보도를 부인했다.

美 "핵동결과 제재 유예 교환 사실 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논의했지만 그가 보도 내용을 확고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연합뉴스 등이 백악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파괴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12~18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보도 내용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으며, 따라서 그 안에는 어떤 진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부가 강하게 부인했음에도 워싱턴DC에서는 북한의 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발점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ㆍ미 간에 핵 폐기와 동결의 검증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과거 6자회담에서 핵시설 폐기에 합의해놓고도 사찰단을 허용하지 않아 검증에 실패했다"며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의 검증에 관해 북ㆍ미가 의견 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절차를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제재 유예를 약속해도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관련국들의 동의를 얻으면 유예하기 쉬운 반면 미국 내 대북 제재 법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석했다. 야당인 민주당 등 의회의 협조 없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대북 제재 법을 풀기 어렵다는 의미다.


안보 칼럼니스트 대니얼 디페트리스는 미 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백악관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판문점 북ㆍ미 정상회담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는 외교 과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ㆍ미 대화는 평화를 위한 진전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패키지에 대해서도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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