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삼성 '첨단반도체' 정밀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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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첨단소재 수출 규제를 통해 국내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신있게 내세우고 있는 첨단 극자외선(EUV) 기술공정 핵심소재에만 수출규제를 적용하는 등 한국의 미래산업을 정밀 타격할 것이라는 우려다.

일본 언론들도 이같은 분석에 가세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삼성전자에 EUV용 포토리지스트(PR)를 공급하는 일본의 JSR, 신에츠화학, TOK가 지난 4일 수출규제 도입 이후 공급을 평소 수준대로 유지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문제는 EUV용 포토리지스트는 일본 외에 대체 가능한 업체가 없다는 점이다. EUV용 포토리지스트는 일본의 JSR, 신에츠 등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상반기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하며 시스템 반도체 강화의 일환으로 EUV 라인의 생산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미 7나노 EUV 양산에 성공, 소규모 시범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의 EUV 전용 생산라인이 내년 본격 가동에 돌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업계에선 EUV스토리지스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7나노미터 칩을 출시하려는 삼성의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일본이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관련 품목은 집적회로(IC), 전력반도체(PMIC), 리소그래피 장비, 이온주입기,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등이 꼽힌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는 8월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 우대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의 주력 산업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00여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난 1일 부터 코트라(KOTRA) 도쿄무역관에는 관련 질의가 다수 접수됐다. 도쿄무역관 관계자는 "업체들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를 받게 되는 대상과 개별수출 허가 신청방식,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신청 시점 등을 주로 궁금해한다"며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우방국에 주어지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