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대정부질문서 日경제마찰·소주성 공방…총선 출마도 화두(종합)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총선 출마 여부도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는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집중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하려 하고 있다"며 "상대는 아베 총리가 나서서 진두지휘하며 경제 보복을 해서 당장 막대한 경제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소재 개발에만 13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정부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어느 세월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라며 "산업부의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안이한 접근"이라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 측이 갑자기 핵심 부품 세가지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것"이라며 "대통령도 엄중히 보고 있고 많은 우려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부품소재 확보에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여당은 경제 보복의 책임을 일본으로 돌리며 정부 엄호에 주력했다. 특히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치졸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한일 무역분쟁은 이제 상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으니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 증액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야당 의원들도 이번 한일 경제 마찰의 미진함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는 의식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고,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 1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는 생산성과 생산량을 늘린다는 개념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단기부양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소득과 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성장했다"며 "그런데 문 정부 2년간 소득과 분배가 모두 악화했다. 소득분배가 악화하면 성장이라도 잘 되던지, 성장이 안 되면 소득분배라도 잘 돼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기반을 강화해주자는 것이 큰 목적"이라며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고용시장 밖에 있는 분들을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 첫번째이고, 고용시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분들의 임금을 높여주자는 최저임금 상승은 두번째 목표"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하자는 것이고, 네번째는 5대 생계비를 경감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런 네 가지 요인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해 이 분들이 궁극적으로 성장의 한 축에 기여하도록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라는 점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2분기에는 상당부분 반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국무위원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도 관심사였다. 이 총리는 이날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출마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임 의원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묻자 "그럴리가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 총리가 빠지면 이 정부가 오래 못 갈 것 같다. 출마하지 말고 국무총리를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출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총선에 나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김현아 한국당 의원에게 "나갈 계획이다. 김 의원도 (지역에) 자주 다니시는 것을 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한국당에선 당 내 부동산 전문가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김현미 장관 지역구(고양 정)에 출마 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제발 지역구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지적하자 "설마 안 만나겠나.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다"고 반격했다. 이에 김 의원이 "왜 골라서 만나느냐"라고 되묻자 김 장관은 “우리 지역 구민이 총 30만명이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이 "지역구민들을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김 장관은 "충고 감사합니다"라고 답해 묘한 기싸움도 감지됐다.

한때 총선 출마설이 제기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이 출마 여부를 묻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