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하반기 경제 회복 가능성 낮아…수출·고용 불안"

투자는 살아날 가능성 존재

기준금리 인하 전망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 될 가능성은 낮다. 수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중년층 고용도 부진해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2019 하반기 경제 이슈'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은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18년 1%p 중후반에서 2019년 1분기 0%대로 위축됐다. 제조업은 가동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재고가 증가하며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강 및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고령화 진행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세기 지속되는 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경기 충격 시 정부 재정의 안전판 역할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총통화(M2)증가율 및 가계신용증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6%로 낮은 수준이고 근원물가상승률도 6월 0.9%에 머물렀다. 또한 2019년 5월 실업률이 4.0%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 경기의 악화 가능성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소비지출이 높은 연령층인 30~50대 중년층의 고용 부진이 향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 30~40대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감소하고, 50대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경제 허리인 중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악화됐다. 30~50대 비임금근로자 고용이 위축됐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은 반도체 시장 부진 및 주요국 경기 둔화로 8.5% 감소했다.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으로 세계 교역의 둔화세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한·일간 정치·외교적 문제가 무역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교역 개선 분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무역 전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근본적 갈등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분쟁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정부·토목 투자 등 3가지 희망요인이 하반기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9년 1분기 -17.4%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의 5G 투자확대, 석유화학업체의 설비투자 계획 등 일부 업종의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3대 주력산업 선정과 더불어 하반기 세제 인센티브 마련, 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된다. 하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사업추진, 정부의 사회 간접자본(SOC) 활성화 등으로 토목건설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