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증시]투자의 중요성 강조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와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 강경하게 진행해온 정책들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가 여전히 높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평가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5가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발표한 점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언급하고, 대책의 하나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2017년 세법 개정안(2018년 적용)에서 생산성 향상 시설·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 등 설비 투자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축소시켰는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시 공제를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속상각의 경우 자산을 취득하면 내용연수를 최대 50%~75%까지 축소시켜주는 방안이다. 내용연수가 짧아지면 감가상각액은 증가하는데, 늘어난 감가상각액은 현금 유출은 발생하지는 않지만 비용으로 처리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밖에도 10조원+α 수준의 민간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기존의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인하와 연장에 15년 이상의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내용이 추가됐다.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가 상향된 점과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세 번째는 지역 투자 촉진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금융·보조금·세제 등 지원 강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 역시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생활 SOC 사업 집행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역시 투자 촉진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최근 지방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여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네 번째는 고용시장 관련 내용이다.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주 52시간제의 도입이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반발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시장과의 소통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과도한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 등이 그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지만 금융시장 안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하향했고,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악화 되면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주문되는 시점이다.

곳곳에 정부의 고민이 느껴졌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투자 세액 공제나 가속 감가상각 등 투자 촉진을 위해 내세운 정 책들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한부라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역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집중돼 경기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 쪽 지출 계획은 7월 추경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추경이 늦어질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가전, 여행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이 많이 제시됐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보완 계획 등이 언급돼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재 관련해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지원 등이 눈에 띈다.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