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자"…15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

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2000달러 상향
수소전기차 개소세 면제 2022년까지 연장
규제 풀어 국내 관광 활성화…콘텐츠 확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재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5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5년 이상 된 모든 노후차에 대해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를 한시 인하해주기로 했다.

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 대책이 포함됐다.

◆노후차 개소세 인하 대상 확대=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개소세 인하 정책을 쓰기로 했다. 먼저 노후 경유차에 한정됐던 개소세 감면 혜택을 휘발유, 경유, LPG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휘발유, LPG)로 교체할 때 최대 100만원까지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정책은 관련법 개정된 이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정부가 시행 중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혜택까지 중복으로 받으면 15년 이상 된 승용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소세율은 5%에서 1.05%로 낮아진다.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113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 개소세 면제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도는 1대당 400만원(교육세 포함 시 520만원)이다.

◆"국내 소비 늘리자"…면세점 구매한도 상향=내국인에 대한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오는 9월부터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국민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함이다. 새롭게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만원)를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로 올라간다.

정부는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열고, 이와 연계해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해 소비진작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이란 연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온라인에 제품을 등록한 후 홍보-판매할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또 정부는 한국전력으로부터 복지할인을 제공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에 대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가구당 20만원 한도)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 적용되며 오는 8월부터 재원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규제 완화=국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철도 할인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먼저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만 25세 이하 청년은 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SRT 7일 프리패스'와 가족 단위 여행 지원을 위해 3세대 동행 시 SRT 요금을 30% 할인하는 'SRT 3세대 동행 할인' 상품을 신설한다.

또한 코레일 하나로 패스(3일권 자유여행)를 각 지역의 레저·맛집·숙박 등 제휴상품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가을 여행주간과 연계해 지역 맛집을 대상으로 가격할인, 무료 시식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 전통 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궁궐 전각 특별개방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복궁 근정전 및 창고 시범개방(10월) ▲창덕궁 희정당 및 창경궁 명정전 내부 개방(9~10월) ▲양주 온릉 공개(10월) 등이다.

오는 12월부터 1인·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 1회 거래가액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거래가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지원 시범사업도 펼친다. 현재 사후면세점 2만여개 중 약 20% 수준의 점포만 즉시환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케이팝과 한식, 뷰티 등을 연계한 '케이컬처(K-culture) 페스티벌'을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