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전기요금 인하안 의결…7월 요금부터 할인(종합)

누진구간 1·2단계 확대

폭염시 1629만가구가 1만142원 할인 받아…총 2874억원

28일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 논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28일 매년 7~8월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한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 종료 직후 "금일 이사회에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 안건도 가결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공시를 통해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 의장을 비롯한 비상임이사 8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18일 누진제 TF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면서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시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시 발생하는 할인액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탓에 지난해처럼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할인액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한전은 2018년 하계 한시할인에 따라 3587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앞서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는 3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김 의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000억원의 적자를 떠안는 결정을 할 경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반대로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 한 차례 결정을 미룬 것이다. 이 탓에 한전이 이사회가 일단 결정을 미루며 우회적으로 정부에게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지원 규모 확정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아직 정부의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 등의 절차는 남아 있지만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은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7월 전력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8월에 사용자들에게 청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전소액주주들은 이날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한전 죽이는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 김종갑 사장은 주주들에게 사죄하라', '한전 부실경영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 즉각 사퇴하라' 등의 플래카드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