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일자리 감소 소득불균형 해소 효과" vs "재원·근로 의욕 상실 우려"

소득안전망·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
"재원 부담·노동시장 참여 의지 약화" 반론 거세
정성호 기재위원장 "의원 한두명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 아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배경에는 날로 커지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인력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복잡해지고 있는 복지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단일화할 경우 행정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가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정부가 낙관론 보다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률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달 초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추세상 일자리가 없어져 갈 수밖에 없고 있는 일자리도 불안정하게 전락하는 마당에 일해서 돈벌고 안정된 삶을 꾸려가겠다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자리 감소 현상 뿐 아니라 누구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철학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NGO단체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관계자는 "공기를 모두가 누리듯이 누구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경기 외에 경북, 전남 등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녹아있는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런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인구감소 뿐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성격과 생태성 등을 고려해 농민들에게 소득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기본소득제 논의 동향과 농업 부문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소득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건'붙으면 기본소득 아니다?=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재원마련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정의한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금 같은 복지제도의 상당부분은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예를 들어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는 일자리를 장려하는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라는 게 관련 NGO의 주장이다. 한 복지학자는 "EITC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다만 복지확충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두에게 한꺼번에 소득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쌀ㆍ밭 통합 직불금제도가 대표적이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박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농민에게 일정 수준의 직불금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기본소득 개념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난제는 재원마련이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같은 당인 정성호 의원조차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을 보면 30만원씩 줄 여력은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주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화두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활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근로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약육강식이 아닌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논의는 불가피하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젊은 사람에게 월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