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시장 최강자 유튜브, 저작권료엔 잡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유튜브가 1인 방송에 이어 디지털 음악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사용료(저작권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산비율도 공개하지 않고 전체 지불하는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저작권자들 사이에선 자신이 받는 저작권료가 적정한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어 불만이 크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유튜브의 플랫폼 장악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료 징수 방식과 정산비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 된다.

27일 문체부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가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할 기본 데이터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징수방식ㆍ체계 전반에 걸쳐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유튜브 등 특정 플랫폼의 장악력이 커질 경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 시스템을 손 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계는 유튜브가 기존 디지털 음악 서비스 대비 턱 없이 낮은 저작권료를 지급하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디지털 음악 서비스 관계자는 "유튜브의 경우 각종 뮤직 비디오 커버송(노래를 따라 부르는 1인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서비스 하지만 저작권료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막강한 플랫폼 장악력을 토대로 구글측은 정산비율과 저작권료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국내 서비스 역차별 방지를 위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콘텐츠 소비로 발생하는 광고수익은 유튜버와 유튜브간 55대 45로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저작권료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개된 기준이 없다. 통상 음악을 쓰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유튜브 측은 구체적인 정산비율은 물론 전체 지불하는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멜론 제치고 지배력 강화에도
정산비율 비공개 원칙 고수
불투명한 구조로 논란 키워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유튜브와) 계약을 맺고 있어 정산기준이나 금액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콘텐츠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이 쓰이는데 저작권료의 경우 각 유형별 차등을 두는 건 아니고 유튜브 측의 로그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정산해 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음악관련 콘텐츠의 수익은 저작권협회 등 음악파트너에 공유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저작권료 지급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유튜브가 국내 진출한 초기부터 저작권료와 관련해선 따로 계약을 맺어 정산받고 있다. 저작권료는 저작물을 쓰는 데 대한 대가로 개별적인 소비마다 일일이 정산ㆍ지불하는 게 불가능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중심이 돼 징수한 후 단체 회원인 저작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각종 공연을 비롯해 방송사, 음원서비스사업자 등 음악을 쓰는 기관ㆍ단체나 플랫폼 대부분이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매긴다.

이 같은 징수규정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신탁단체가 마련해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음저협에 따르면 유튜브를 비롯해 애플이 운영하는 애플뮤직, 숏비디오플랫폼 틱톡과는 이러한 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저작권료를 걷고 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원소비가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는 추이가 가팔라진데다,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음원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이 강력해지면서 이 같은 불투명한 구조를 둘러싼 잡음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모바일 음악플랫폼 사용조사에서 유튜브는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사업자 멜론을 제치고 가장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았다. 콘텐츠 자체가 방대한데다 여타 음원서비스와 달리 무료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ㆍ통신업체 기반의 국내 음원사업자가 가격할인 등 출혈경쟁이 심화됐지만 일부 고객층이 겹치는 유튜브는 그런 경쟁과 동떨어져있을 뿐더러 유료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