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8세 넘으면 입대연기 못하고, 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 받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수업료·교과서 등 고교무상교육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아동수당 7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

초음파·MRI 검사 건보 확대 적용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조회 가능

[아시아경제 경제부 세종팀]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만 28세 초과자는 의무경찰 지원 등을 이유로 군입대 일자를 미루지 못한다.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과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3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고3부터 무상교육 도입=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연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12월에 지급되며 내년부터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된다. 정산은 그다음 해 9월에 진행된다. 또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개소세는 지난해 하반기 5%에서 3.5%로 낮아졌는데, 정부는 시한을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늘렸다. 관세법 위반으로 납부해야 하는 벌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도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진행돼 내년에는 고교 2, 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이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이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이 안돼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도 출산여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거주지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양육비 문제로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으나 양육비 소송제기 전 당사자간 협의로 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만 28세 초과자에 대해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군지원 사유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었지만, 이 탓에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의무경찰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입영을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박물관ㆍ미술관도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만원 한도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6개월간 제공키로 했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등)이나 자격요건 탓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감포함) 전ㆍ월세자금 등의 대출상품으로 이달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500만원 이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전ㆍ월세 주택자금은 4000만원 이내로 제공된다. 또한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이며 도서, 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를 포함,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개선, 다음 달부터 57만2000원 증액된 312만5000원을 지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시설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먹는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기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경유 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국제기본단위(SI)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제기구 약속에 따라 지난달 20일(세계측정의 날) 7개 기본단위 중 킬로그램(㎏),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A), 온도의 단위인 켈빈(K), 물질량의 단위인 몰(mol)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를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세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초음파ㆍ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