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성실신고 지원…변칙탈세 바로잡을 것"

26일 기재위 인사청문회…"세계 최고의 국세행정 구현할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10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고의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 등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김 후보자는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꿔 나가겠다"며 "법률에 규정된 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공무원의 의식과 문화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 도움자료를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화형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해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납기연장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업무를 효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국민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히 바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