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이탈리아, 6개월 시한 얻나…제재 결정 미루는 EU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막대한 부채에도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대 6개월 이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EU경제업무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6월 회의에서 "이탈리아가 필요한 재정적 노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부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해 온 EU가 최대 연말까지 이탈리아의 행보를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음을 뜻한다.

앞서 EU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의 높은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를 이유로 재정지출 수정계획안을 요구했다. EU는 특정 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60%로 설정 중이지만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2018년을 기준으로 GDP의 132%대에 달한다. 여기에 포퓰리즘 정부가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감세, 소득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향후 부채비율은 135%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이탈리아가 10월 중순께 제출하는 2020년 예산안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제재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스코비치 위원은 2020년 예산안은 이탈리아 정부가 실제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CNBC는 다음달 8~9일 EU재무장관회의에서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 결정 연기 여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EU 지도부가 10월말 퇴임을 앞두고 있고 11월에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에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회원국 최초로 EDP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면 이탈리아는 최대 35억유로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세수자료가 공개될 경우 재정관련 지표가 개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정절차 검토 연기를 요청해왔다.

한편 이날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17%선 안팎에서 거래됐다. EU와의 예산안 갈등이 빚어지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조시켰던 지난해 10월에는 3.6%를 넘어섰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