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는 수자원공사,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담당…"중복기능 해소"

양 기관 고유목적에 따라 기능·역할 분담…MOU 체결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는 협업키로
환경부 "상수도 통합으로 30년간 1조 재정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관리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간 기능 조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5일 밝혔다. 물 분야 양대 기관간 중복기능을 해소해 최적의 물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이번 기능 조정은 지난해 6월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기관별 고유영역을 고려해 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오염관리(하수도) 분야를 전담키로 했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먼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맡는다. 수공은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해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수돗물 혜택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수질 개선, 오염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환경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하수 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수공과 협업하기로 했다.

수돗물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는 양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수공은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환경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한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수질 분야에서는 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물순환 분야에서 수공이 물순환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 관리 차원에서 환경공단도 참여한다.

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물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한편, 수공은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산업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 다만 물산업 클러스터는 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물산업 분야 역할 분담에 맞춰 양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양 기관간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이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30년간 1조 원에 이른다"며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6000만t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