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 예산, 3년간 효과 이어져"

3년간 연 평균 5.7% 증가 지원효과도 긍정적
"산업과 업력, 매출규모별 지속성 달라 특성 고려한 선정 필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투입된 예산이 연 평균 5.7%씩 증가했고 3년 가량 효과가 지속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진승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 관련 고용 창출·유지나 교육·훈련 분야 예산은 연 평균 5.7%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지원예산은 2014년 1조3100억원에서 2017년 1조41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원 기업 수도 연 평균 3.13%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액과 대상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원 효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용창출 관련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고용은 지원 해당연도에 평균 2.3% 증가했다. 1년 후에는 평균 1.2%, 2년 후에는 평균 0.8% 증가했다. 업력별로는 6~10년 기업, 매출 규모는 10억~5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부 고용 지원 효과의 지속성이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승화 연구원은 "기업의 산업과 업력, 매출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기업의 특성요소를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연평균 4.2%씩 증가했고, 중앙부처의 예산은 2015년 대비 2017년에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고용창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