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춤추는 교육" … 상산고, 첫 희생양 되나?

전북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80점서 불과 0.39점 미달
학교 측 "취소 전제 불공정 평가 … 법적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 전북 상산고가 79.61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이 내세운 평가 통과 기준점인 80점을 0.39점 차이로 넘지 못해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재지정평가를 받고 있는 전국의 다른 23개 자사고들 사이에서도 지정 취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전북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상산고는 최근 진행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9.61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인 80점에서 0.39점이 모자란 점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상산고의 학교운영 성과 전반을 심사했다.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고,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는 4점 만점에 2.4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회의에 알리고 19일 오후 심의과정을 거쳤다.

교육청은 이 심의 결과를 20일 오전 11시 공식 발표한다. 평가 결과가 통과 기준점에 미달한 만큼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밝히고 조만간 상산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청문 이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가 다시 특목고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 동의를 얻으면 지정 취소는 그대로 시행되지만, 교육부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산고는 자사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상산고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삼옥 교장은 "교육청 청문과 지정위원회 심의에 가서도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지만, 끝내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1981년 세운 이 학교는 김대중 정부가 고교평준화로 인한 획일적 교육을 바로잡고자 도입한 정책에 따라 2003년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로 전환했고, 이를 기점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자사고 폐지 정책이 추진되고, 3선에 성공한 진보 성향의 전북교육감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일순간 '특권학교'라는 오명을 쓰고 자사고 지위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려 사실상 재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개 70점, 강원교육청의 경우 60점이 기준이다. 학교 측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맞춰 잘 운영하고 있는지 보려는 게 아니라 '자사고 폐지'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1기 자사고들은 의무 규정이 없는 '사배자 모집 비율' 등을 평가지표로 넣어 2.4점을 삭감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상산고 측은 이날 오전 11시 전북교육청의 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낼 방침이다. 상산고 재학생 학부모 200여명도 교육청 앞에 모여 공정하기 못한 평가 기준은 교육청의 횡포라며 대규모 항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부터 서울시교육청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취지에 맞는 공정한 평가를 해 줄 것과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출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한 학기가 다 가도록 학교는 교육청 평가에만 매달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하게 만드는 이 정책이 과연 우리 교육을 더 발전적으로 만들고 있는건지 묻고 싶다"며 "정권마다 손바닥 뒤집듯 흔들리는 정책 탓에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