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내국인 근로자 똑같은 임금, 형평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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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다"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국인 (근로자)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여러방향에서 기여한 분들로 이분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처럼 획일적인 평등과 균등 문제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해달라"며 "법에 정통한 당인 만큼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해 법개정도 시사했다.

황 대표는 "국회나 정부가 굉장히 움직이기 어려운 이슈"라며 "국민들은 기업에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일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함께 노력해 개선해야 법개정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가지 예로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자고 작은 것을 하나 얘기도 여론의 반박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아울러 "다른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다. 깎아줘서 기업을 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깎아줄테니 열심히 일해서 국민에게 기여하라는 고단수 경제정책"이라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세금을 계속 올린다. 특히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