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오만해 자위대 파병 생각 없어…요건 부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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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오만해 유조선 2척 피격 사건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자위대를 파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14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내각회의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위권 행사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존립 위기 사태로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자위대에 대한 (파병) 필요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대를 파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자위권 행사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이와야 방위상은 "자위권 행사의 세가지 요건에 합치할 경우 존립 위기사태에 해당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피격)은 그런(무력행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야 방위상은 "공격 주체와 사용된 무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대) 파견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일본인이 (피격 유조선에) 승선하지 않았지만 만약 많은 일본인이 신체·생명의 위험에 처해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