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 경관 품격 높인다

국토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착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 경관 품격 높이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경관 정책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되며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실현 가능성ㆍ사회문제 해결ㆍ도시 외 지역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우선 경관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건축선 등 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경관심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적극적인 경관 활용 사례(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 창출 수요에 대응해 경관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연경관 등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 왔던 소극적인 경관관리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한다. 경관관리체계가가 구축된 도시와 달리 비도시 지역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경계부 등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 방향과 실천수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