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어떻게 바꾸나…개편 앞두고 국민 의견 듣는다

11일 '누진제 개편대안' 대국민 공청회 실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교수(왼쪽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위한 공청회를 11일 연다. 최종 누진제 개편안을 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하기 전 진행되는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다.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누진제 TF 위원장인 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과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 현황 발표에 이어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일 누진제 TF는 세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하계 누진 구간 확대안인 1안은 지난해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월 200㎾h까지인 1단계 구간 상한을 300㎾h로, 400㎾h까지인 2단계 구간 상한을 450㎾h로 높이는 식이다. 2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1~3단계로 나눠진 단계에서 누진제 최고요율 구간인 3단계를 없애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를 줄이는 안이다. 사실상 전기를 400㎾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돼 전력 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단계 구간에 속하는 약 1400만가구의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 누진제 TF는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1안의 경우 할인 대상은 2018년과 동일한 1629만가구로 세 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해당 가구의 경우 월 1만142원이 할인된다. 총 할인규모는 평년인 2017년 기준으로는 1541만가구에게 2536억원, 폭염을 기록한 2018년 수준으로는 1629만가구에게 2847억원을 할인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안은 609만가구가 1만7864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평년에는 385만가구가 월 1만4217원, 폭염시에는 609만가구가 매달 1만7864원을 할인 받는 구조다. 누진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평년엔 811만가구가 월 7508원, 폭염시에는 877만가구가 월 9951원을 할인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 할인규모는 폭염시 2985억원으로 세 가지 안 중 가장 크다.

이번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누진제 TF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