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만에 열린 사개특위...한국·바미 불참, 민주 "우리부터 조사하라"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개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개혁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42일만에 열렸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지난 4월30일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으로 지정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은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국회가 몇 개월째 중단돼 있다. 여야 협상속에 (국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검찰개혁 법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 남은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당에선 오늘 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때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내보내놓고 지금 다시 의원으로 보임했다"면서 "국회의원이 일회용 반창고인가, 코미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법안 심의 표결하는 자리에 함께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회의 진행과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권 의원을) 불법 사보임했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청장, 법무부 차관이 나오셨는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저도 고소되어있다.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 빨리 저희부터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윤 간사가 자신의 말씀만 하고 가신 것이 유감스럽다. 국회를 난장판, 싸움판, 동물국회로 만든 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국회 절차가 무너진 상황에서 경찰청장, 법무부 차관께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국회의원부터, 선수가 높거나 권한있는 자부터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불참에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함바비리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 민주당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이 논의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