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이달 말까지 마련"

양대 노총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 위험성 높다"…사용금지 요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동시 파업 및 점거 농성에 들어간 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에 '시한폭탄 소형타워크레인 즉각폐기!'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 이관주 기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 및 조종사 자격 관리 등을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며 “민관협의체 운영 및 개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28일과 4월25일 두차례에 걸쳐 노동단체와 제작·수입사 및 임대사·건설협회·검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와 별개로 임대업계와 조종사 노조 및 제작·수입사 등과 개별 간담회도 총 다섯차례 가졌다. 그러나 노조 측과 의견 차가 커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3일에도 국토부 관계자와 양대 노총 관계자가 만나 협의를 했으나 파업을 막지는 못했다.

양대 노총은 최근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위험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조종사가 안전한 장소에서 조종하는 만큼 고공에서 조작하는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소형 타워크레인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따른 위기감이 이번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다. 양대 노총은 7~8%가량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6283대다. 이 중 3000여대가 실제 현장에서 가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파업으로 양대 노총 소속 2500대의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면 약 80%의 건설현장이 공사중단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약 1600대의 타워크레인이 점거돼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