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연동형 비례제 대신 '석패율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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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해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4일 "여야 대치로 인해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대안으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중 석패율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석패율제는 같은 시·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아쉬운 2등도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지역구도를 깨트릴 해법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기득권 양당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도 같이 나온다.

정 의원은 "1988년 3월 소선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결과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일단 싹쓸이 투표행진이 계속돼왔다"며 "근본적인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서는 석패율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선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며 "한마디로 '깜깜이 짜깁기'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특히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에서는 지역구나 비례대표 모두를 똑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지역정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가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당선에도 결정적이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기반이 약한 지역의 후보들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그를 비롯해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삼화·김중로·이동섭·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